심각한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의 위기가 거론되는 요즘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인구가 급증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캐나다입니다. 100만 명의 인구 증가를 기록한 캐나다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캐나다의 인구증가
캐나다의 인구가 2022년 사상 처음 100만명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인구는 38,516천 명에서 39,566천 명으로 1,050천 명, 만 단위로 했을 경우 10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1957년 이후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연간 인구 증가율입니다. 무려 2.7%에 달하는 기록인데요, 105만 명이라는 증가된 인구 중 96%가 이민자라고 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자 유입책을 펼치는 쥐스탱 트뤼도 정부의 노력에 힘입은 결과겠죠.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 급증에 따라 주택, 기반시설, 교통 등 추가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도 추진합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한 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등 인도주의적 이민자에게도 개방적인 캐나다는 그들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민자 정책을 펼치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8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단순하게 합계출산율이 1만 되어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인 남녀 2명이 결혼하여 1명의 자녀를 낳으니 한 세대를 지나면서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사고로 인한 사망 등 출생 후의 사망율을 고려하면 절반에 못 미치게 인구가 줄어든가는 것이겠죠. 실제 인구가 유지되려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출산율이 2.0은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출산율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희망도 가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가가 소멸하는 최초의 나라가 될 거라는 어두운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도 캐나다처럼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어떨까요.
캐나다의 인구증가는 2022년 OECD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매년 이 추세로 인구증가가 이루어진다면 2036년에는 이민자가 캐나다 전체 인구의 30%에 이르며 26년안에 현재 인구의 두 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정말 부러운 수치입니다.
캐나다는 이민에 대한 열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토론토 대학의 랜달 한센 교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과는 차별화된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체성처럼 형성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워낙 이민자가 많아 이민자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여겨지고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학교 교육 또한 다문화에 대해 서로 배우고 알아가는 것을 권장하며 학교 행사나 지역 행사를 통해 여러 나라의 음식이나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서는 인종차별적인 경험을 간혹 한 적이 있지만 미국보다 심하지는 않다고 생각했고, 소도시로 가면 인종차별적인 경험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여유롭고 타인에 대해 우호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민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인종차별 우리나라는 괜찮은 나라인지에 대한 질문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한국은 경쟁 과열사회,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며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모든 것은 서열을 매기고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죠.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고 나라가 재건되고 산업이 발전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데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열된 경쟁의식이 항상 자리 잡아 서열중심의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민자를 보는 시각에도 국적별로 서열을 매겨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양인을 보면 친절하게 인사를 하다가도 아랍인을 보면 경계를 하고 동남아인을 보면 3D 업종의 노동자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그런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여 시나리오가 짜인 것들도 있습니다. 마치 한국인이라면 미국드라마에서 세탁소를 하거나 편의점, 세탁소 이런 업종에만 종사할 것처럼 당연시되는 이미지처럼요. 이민자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해집니다.
출산율을 높이거나 이민자를 받거나 정부는 심각하게 현 상태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대통령조차 아이가 없으니 얼만큼 미래사회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